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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위원회 관련 권고’에 빠른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발 빠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ㆍ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5개 중 4개 사항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었다. 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조례에선 제9조 용역ㆍ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입찰의 경우나 학술용역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16개에 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성비 불균형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동일인 중복 위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성비 균형 위원회 비율은 214개 중 142개(66.4%)에서 216개 중 166개(76.9%)로 개선됐다. 중복 위촉 위원 비율도 1811명 중 25명(1.4%)에서 2022명 중 18명(0.9%)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자로 기한이 만료한 시정개혁위원회,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와 지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정비해 위원회들이 공정하게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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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활동 마무리 ‘시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1일 시청 비전홀에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 시정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시정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로 백군기 용인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 전문가, 시의 실‧국장,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대표 등 35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월 출범했다. 이들은 올해 3회의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건설교통·도시주택 등 5개 분과별로 총 6회의 분과 회의를 열어 시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각 분과별 회의를 거쳐 건의한 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3개구의 균형 잡힌 복지인프라 확충, 출퇴근 병목 현상 발생 지역 교통환경 개선,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투명성 강화, 산하기관 통합채용, 민원현장에 경력 있는 공무원 배치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 한해 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년 주요 시정계획을 공유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정개혁위원회가 내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시정과 관련된 혁신적인 제언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시민 감동 행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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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9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협치 퍼실리테이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과 생활감동 프로젝트 등 시민 자발적 참여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 사례에 대한 홍보, 직원 포상금·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등 활용 방안과 조아용 캐릭터 상품 개발·등록·판매 등 절차 이행 및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조직진단 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정개혁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게 조정할 것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심의 시 안건별 심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감사관에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말고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고,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리·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홍보 기획 및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정책기획관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감사관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감사와 각종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방안 마련과 시정소식지를 활용해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재 및 홍보를 강조하고, 조아용 캐릭터의 사용 범위 설정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도민체전 시 스포츠 선수를 홍보대사로 홍보하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개혁위원회 등 위촉 위원 구성 시 주요 기능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용인학 강좌 개설 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출산지원품 제공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시립어린이집 개원 시 근처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석 의원은 감사관에 사전 예방 감사로 인한 면죄부를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고충 민원 응대 시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불친절 업무태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공보관에는 경전철, G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부 광고 효과를 점검하고 용인시민을 위한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광고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민간위탁사업 지원 확대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지도를 당부하고, 연령대별 인구 변화 추이를 감안한 용인시의 종합적인 인구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감사관에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자체감사(종합, 특정)결과 법률에 근거한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상품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행적인 업체 선정 지양 및 관내 업체 활성화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실에서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공무원·시민 제안 채택 건에 대한 표창 및 부상 내용에 대한 등급별 동일 기준 마련과 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관련 통계조사 시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과 용인시 소송심의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고문변호사 위촉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위촉 시 법률 및 규정에 맞게 위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소통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3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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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0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재욱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을, 감사관에는 상급기관에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손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각 구청 기획감사팀을 대상으로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과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입장에서 감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의 상품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용인소식지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부 방법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간협치의제 및 온라인 시민청원 처리 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사업소(특별회계) 부분까지 확대해 지방세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생활종합안내서의 온라인(e-book) 제작을 건의하고, 경전철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의 운영을 재검토할 것과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예규 등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공개 모집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어르신-대학생 세대 동행 주거 공유 사업의 재추진 시 중장기적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는 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내실 있게 구성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제안 중 시민 제안을 재점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과 감사관 내부 직원 기강 확립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과 용인형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청년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 위주의 용인시정 뉴스를 제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에는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과 관내 대학 대상 용인학 강좌 개설을 적극 홍보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통계를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과 청년 공간 임대료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과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사 지적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할 것과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고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장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서면 심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청년담당관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 시 적절히 지원됐는지 여부와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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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독립운동가 홍재설 선생 후손 격려▲12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장실에서 독립운동가 홍재설 선생 후손 만남을 갖고 유족을 격려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2일 시장실에서 광복 75주년을 앞두고 지역을 대표하는 2대 독립운동가 홍재설 선생과 그 아들 홍종욱 ‧ 홍종엽 선생의 후손들을 만나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을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엔 포곡읍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홍종욱 ‧ 홍종엽 선생의 손자 홍세표씨 등 4명의 후손과 우상표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 양승학 용인시시정개혁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표씨는“나라를 위해 몸 바친 선조의 희생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며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많은데 어렵게 생활하는 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재설 선생은 1907년 고종황제 양위를 반대하는 대한문 앞 석고단 시위에 참가하고, 정미7조약을 반대해 을사오적 이완용의 집에 방화시위를 하는 등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업적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 2019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두 아들 홍종욱, 홍종엽 형제는 1919년3월28일 처인구 포곡읍 만세운동을 주도한 공이 인정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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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할 시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에 따르면 시정추진 과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 전문가, 시의 실·국장,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대표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5개 분과로 나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주요 시정 추진 방향에 관한 권고, 건의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시정개혁위원회가 변화과 개혁의 디딤돌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개혁위원회는 위원 위촉식 후 전달하고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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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일반시민 전문가 12명을 오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정추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민선7기 공약에 따른 것이다. 모집대상은 10월1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9월30일 이전 출생한, 자치행정 또는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이다. 이들은 위촉 후 2022년 6월30일까지 임기 동안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주요 시정 추진 방향에 관한 권고, 건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응모는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honor181@korea.kr) 등으로 시 정책기획관 기획팀에 신청서와 주요 경력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용인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 시정개혁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외에 시의 실·국장,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대표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시는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